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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일문일답]환경연합 "부산·울산서 신고리 반대 농성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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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존중하지만 원전 위험 수용할 수 없어"

"가동 중인 원전 조기폐쇄하고 안전 기준 높여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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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과 관련해 원전 인근 지역에서의 건설 반대 농성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20일 통화에서 “지역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여러 지역 단체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반대하는 농성은 계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원전)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이원영 처장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 참여해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53.2%가 ‘원전 축소’ 의견을 낸 것이 중요하다”며 “가동 중인 원전의 조기폐쇄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등 특정 지역에 원전이 몰려 있는)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며 “국내 원전의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친 뒤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 재개’ 입장의 정부권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통보, 협력사에 공문 전달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11월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7월14일 경주시 스위트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다음은 양이원영 처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공론화위의 결정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이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공론화 과정이 기존의 기울어져 있는 (여론) 운동장에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수십년 간 원전은 필수적인 에너지인 반면 재생 에너지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수언론 등 대부분 언론의 편파적인 왜곡 보도가 굉장히 만연했다.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 드릴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공론화위는 기계적인 중립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민참여단의 53.2%가 ‘원전 축소’ 의견을 낸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원전 밀집·확대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

-공사 재개 결정을 예상했나?

△(시민참여단)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강했다. 저희가 역부족이었다.

-향후 활동은?

△공론화 결과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원전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국내 원전과 수출하는 원전의 안전 기준이 다르다. 국내 원전도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 안전 장치에 대한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부산 등 특정 지역에 원전이 몰려 있는)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안전 비용을 더 늘려야 한다.

가동 중인 원전의 조기폐쇄 방침이 나와야 한다. 현 정부 5년간 5개의 원전이 추가(건설)된다. 그것을 축소하는 계획을 내고 안전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원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 현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할 예정?

△부산·울산 지역 시민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하신다. 지역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여러 지역 단체에서 건설 재개를 반대하는 농성은 계속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원전)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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