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명분' 얻은 文정부…野, 정치적 공세는 부담

정부, 사회적 갈등 비용 및 경제적 손실 책임은 부담

장기적 탈원전 정책 유지는 이득…숙의민주주의도 성공적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재개된다.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숙의 민주주의'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던 정부로서는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 공론화위의 발표 직후 청와대는 곧바로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용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정국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더라도 사회적, 정치적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갈등 비용과 3개월 간 건설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은 물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도 시작된 탓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날 즉각 사과 요구에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문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고 쏘아붙였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이를 잠재우기 위한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속전속결로 진행하려던 탈원전 정책에도 당장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무작정 타격만을 입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의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공론화위는 이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재개 결정을 내리면서도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내렸다.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은 53.2%에 달한 반면, 유지는 35.5%, 확대는 9.7%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을 위한 명분과 근거를 얻은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근본 목표가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아닌 탈원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실제로 여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보다는 원전축소 권고를 더 부각하고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 문제는 분리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전 축소를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의 권고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찬성해 온 보수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야당도 무작정 비판만 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숙의 민주주의'가 큰 갈등 없이 성공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면서 갈등 현안을 관리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척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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