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문체부 산하기관 방만경영·댓가성 외유 도마에

[여·야 의원, 임직원 댓가성 해외여행·성과급 등 지적(종합)]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36개 산화 기관장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깜깜이 운영과 성과급 잔치 등 각종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체육계의 경우 임직원들이 뒷배 봐주기 식의 운영을 하는 사이 일부 선수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는게 의원들의 집중적인 지적 내용이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문체부 소관 산하기관과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창수 한국관광공사장에게 내부 비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의 경우 성과급과 해외지사 주재원들의 자녀 교육비 등 임직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도마에 올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상해지사로 파견된 관광공사 직원의 5개월간 자녀 교육비가 1만5000달러(월평균 340만원), 뉴델리 지사로 나간 직원의 자녀 교육비가 15개월간 4만9000불(월평균 280만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임직원들에게 총 108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 의원이 "최근 관광공사 자체수입 비중이 총 수입 대비 50%에 못 미쳐 준정부기관으로 추락할 위기에 있는데,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높은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지적하자 정 사장은 "현행 법규상 직원 성과급은 평가와 지급 시점에 기업의 유형에 따라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관광공사의 민간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산하 기구인 GKL사회공헌재단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KL사회공헌재단은) 지원금의 90%인 310억원을 비공개로 불투명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공모사업 비중이 낮음을 지적했다. 공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고정된 선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덕주 GKL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매 사업마다 성격이 달라 따로 정한다"며 "재단은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구"라고 항변했지만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설립 근거나 과정을 보면 공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GKL 직원 264명이 지난 10년 간 5개 카드사로부터 후원 형태의 해외출장 형식으로 무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지적한데 이어 이번에는 관광공사 업무 담당자가 2013년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여행을 제안받은 뒤 3박5일 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앞으로 이해 관계자와의 해외출장을 전면 금지하고 철저한 관리와 함께 법인 및 복지카드 지원을 통한 해외여행도 잡이익 방식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뉴스1

체육계의 경우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선수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터키 삼순에서 열린 '2017 삼순 농아인올림픽대회'에 출전한 선수 70명에게 1인당 실비 5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리 주체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과 계약을 맺은 여행사가 항공비를 횡령하면서 선수들은 왕복 기준 5번의 54시간 비행을 견뎌야 했다. 선수들은 올해 52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3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을 지적했다. 지난 2월 한 미성년 대학생 선수가 지도자(코치)에 의해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속 협회에 이를 고발했다. 협회는 징계위 결과 해당 지도자를 영구제명하고 자격증을 박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전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징계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에서는 지도자 자격증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장애인체육회는 그를 지회장으로 선임했다.

일이 드러나자 세 단체는 책임을 미루기 바빴다. 곽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서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수사 의뢰를 못 했다며 소관은 진흥공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흥공단은 성폭행이 자격 취소 사안에는 해당되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신고하거나 통보를 해야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항변했다. 장애인체육회는 범죄 전력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체육계 폭력이나 성폭력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체육계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고 단체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유나 기자 yunak@,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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