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이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뜨거운 감자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①소득주도성장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했고, 여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위성을 설파하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근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비와 지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임금 인상으로 노동 비용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이윤과 투자가 줄어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엄용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이 4년 전에 비해 소득이 16% 늘었지만 대부분은 빚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우리 국민의 소득은 546만원 증가했지만 빚 상환액으로 475만원을 사용해 증가액의 87%를 빚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가처분소득 증가가 실질적인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임금 인상은 기업 생산 늘리기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임금을 증가시키면 자영업자나 기업 소득은 감소한다”면서 “2006년 경비원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아파트 경비원이 줄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레토릭에 불과하므로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인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성장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한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수효과’였는데 그 효과를 거두었는가”라며 “양극화 해소와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김 부총리는 답변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만 성장이 되겠느냐는 것인데, 정부는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두 개의 축으로 균형되게 가겠다는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교육비와 주거비와 같은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분배 악화가 성장에 미치는 네거티브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옛날에는 낙수효과 얘기가 많았지만 양극화와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②혁신성장

혁신성장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혁신성장론을 채택한 것은 다행스러운데 내년 예산이 거의 소득주도 성장 관련으로 편성돼 있다”면서 “혁신성장론의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규제혁신과 노동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당 이언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18년도 복지 관련 예산이 146조2000억원으로 총 예산의 34%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불균형 예산으로 혁신성장까지 챙길 수 있는지, 개념정립도 안된 혁신성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경제전환을 주도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26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지극히 정당하고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도약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해법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총수요라는 면에서 놓고 보면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정부 지출 이런 부분이 총수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를 늘리는 게 경제성장을 늘리는 것”이라며 “국제기구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적 성장전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의원들의 질의에 “(문재인 정부가)혁신성장으로 전환한 것보다 균형이 잡히면서 부각된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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