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0대 손녀 성적 유린에 누리꾼들 분노 폭발

[한겨레] 초등학생 때부터 7년간 성폭행…아이 둘 출산까지

법원, 50대에 징역 20년 선고…누리꾼들 “20년도 부족하다”



“20년은 너무 봐주는 거다…”

동거녀의 10대 손녀를 7년간 성폭행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하라’는 등 누리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지난 7월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3·운전기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동거녀의 손녀인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19일 누리꾼들이 분노한 것은 김씨가 사실상 자신의 동거녀의 10대 손녀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의 잔혹성 때문이다. 조사 결과 김씨가 초등학생인 ㄴ(11)양과 같이 산 것은 2011년부터다. 지난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초등학생 손녀인 ㄴ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친할머니와 김씨가 동거하는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상태였다.

김씨는 2011년 가을 ㄴ양의 친할머니가 일을 나가고 없는 사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해 몸을 만지는 등 ㄴ양을 성적으로 유린하기 시작했다. ㄴ양이 12살이던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김씨는 ㄴ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말하면 살인사건 난다’고 협박해 ㄴ양을 억압한 뒤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ㄴ양은 2차례 임신해 출산했다.

ㄴ양은 14살이던 2015년 10월께는 출산한 지 1개월도 안 돼 김씨의 차량으로 불려 나가고 지난 1월에는 당시 16살이던 ㄴ양의 친할머니가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가고 ㄴ양이 낳은 두 아이가 잠든 사이에 성폭행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이 멈춘 것은 ㄴ양이 폭행을 당한 뒤 더는 함께 살 수 없겠다며 집을 나오면서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같이 살던 피해자를 강간해 두 번의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행을 약 7년에 걸쳐 저질렀다. 아직도 미성년의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단어로도 그 실체를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는 ㄴ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일부 범행을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거나 ㄴ양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해 진지한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범행 기간 일주일에 1회 이상의 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차량에서 당한 것은 너무 많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진술하는 반면 김씨는 ㄴ양과 총 15차례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판시 범죄 사실 기재 내용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ㄴ양은 현재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ㄴ양을 돌보는 한 경찰 관계자는 “충격이 너무 심한 소녀라 늘 걱정되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젠 경찰을 믿고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안정을 찾는 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피해 소녀와 할머니가 가해자 김씨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270만원과 생활비 2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담당 경찰서는 피해자 보호 멘토위원회를 개최해 2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720만원, 지방경찰청은 희망나눔기금 30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경찰은 이 소녀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전문기관을 안내해 언제든 진료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둔 상태다. 또 일상으로 복귀하는 대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빵기술 학원, 미용 학원 등도 섭외해 사회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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