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文정부 일자리로드맵, 규제만 늘리면서 일자리 부담만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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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종탁 기자]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공개했지만 일자리를 만들 주체인 산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다.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투자 확대 방안은 빠진 채 기업에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19일 외식업계 관계자는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김대중정부처럼 IT산업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식의 방향은 제시하지 않은 채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늘리고 있는 형국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이나 고용창출 지원 방안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만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찾을 수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면서 "매장을 만들거나 안정적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늘어나면 일자리에서도 바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보이려면 서비스 산업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는 규제만 늘리고 일자리 창출은 어렵게 해서 진퇴양난"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노동 유연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단 직원 모두가 정규직이라서 직접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라는 게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대형마트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새로운 점포나 사업의 시작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점포 개장이나 사업 영역 진출 등에서 숨통이 트이면 좀 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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