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드나"" "'김이수 앙금'으로 국민 상대 화풀이"

야권,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한목소리 비판

야(野) 3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석(空席)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헌법재판소장을 비워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이념화로 오염돼서 되겠나”라며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사법파동’이 있었을 때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유 후보자 지명은 또 의외였다”라며 “헌재소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는 데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헌재 재판관 모두 우려 표명한 부분인데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헌재 재판관만 지명했다"라고 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대한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듯하다”라며 “당장 헌재소장을 지명하면 국회 통과가 자신 없어서 그런지 속뜻은 알 수 없지만 국민과 국회 상대로 화풀이하듯 싸우려는 태도가 엿보여서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문 대통령은 왜 헌재소장 후보를 내놓지 않는 건가”라며 “(유 지명자를) 헌재소장을 겸한 후보자로 지명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헌재소장 지명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건 틀린 것이다.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은 공부 좀 하길 바란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당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청와대는 왜 쉬운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도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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