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만개에 이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전략까지 망라된 데다 재계와 노동계까지 로드맵 마련에 동참해 기대감이 한층 높다. 정부 출범 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이번만큼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임을 자임해 왔다. 그러나 의지에 비해 일자리 성적표는 볼품이 없다. 공기업과 몇몇 대기업만 동참했을 뿐 전체 고용시장의 변화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 통계청이 밝힌 9월 지표상의 취업자는 268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월에는 4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5%로 전년 대비 오히려 0.2% 포인트 뛰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선한 의지만으로 결과까지 보장받을 수는 없음을 보여 준 셈이다.
정책상의 허점도 살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며 각종 규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일자리 늘리기에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력을 줄이려는 분위기도 만만찮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을 창업 등 혁신적인 일자리보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공시족이 취업 준비생(73만여명)의 절반이 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도 풀어야 한다. 투자가 늘고 돈이 벌려야 일자리가 생긴다. 노조와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등에 양보와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생을 위한 분위기 조정은 정부의 몫이다. 일자리 정책은 더이상 실패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