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韓 여성·노인 노동력 적극 활용해야"···'노인빈곤' 우려

포용적 성장·기후변화 공동 기자회견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8일 포용적 성장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여성과 노인층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 부의장 등과 함께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와 '201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실업률 문제 등에 당면한 한국에서의 포용적 성장 접근 방법을 묻는 질문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있다"며 여성과 노인층을 꼽았다.

포용적성장이란 낙수효과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와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임금 수준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활용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9일 OECD의 양성평등 이행보고서(Gender Equality)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성별고용률 격차는 19.6%로 OECD 평균 11.2%보다 10.2%포인트 높았다. 2015년 성별임금 격차에서도 한국은 37.2%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았고 평균 14.3%보다 22.9%p 웃돌았다.

이어 구리아 사무총장은 "OECD 국가중에서 한국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면 바로 노인빈곤층"이라며 "생산성과 무관하게 회사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시스템 때문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인층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직장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민정책이 활발하게 도입되지 않는다. 고령화사회이면서 이민정책이 활발하지 않다면 국내에 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여성과 노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도시의 실행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정책이) 실행되는 것은 도시"라며 "중앙정부 정책과 도시 정책이 별도로 진행되면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행 및 이행은 도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코노믹스' 핵심 내용안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제민주화 조치, 노동보호 등이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광장에서 외쳐졌던 불평등과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야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시와 부합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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