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재 비상상황' 급한 불 껐지만 헌재소장 지명 장기전 돌입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한 실력파 법관” 평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통과 시 헌재 8인 체제 비정상적 상황 종료

김이수 대행체제 및 헌재소장 지명 여부는 여전한 논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8월 주식대박 논란의 여파로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공백을 메운 것.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비정상적인 8인 체제를 딛고 9인 체제가 완성된다. 다만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은 여전한 숙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해소하면 새로운 신임 소장을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보수야당은 헌재 수장공백 장기화를 우려하고 조속한 지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새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통과 여부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재 비상사태 종식의 급한 불은 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셈이다.

◇지난 8월 이유정 자진사퇴 두 달 여 만에 헌재 9인 체제 정상화 시동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다는 평가다. 특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게 강점이다. 또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과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도 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라면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된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된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해소되지 못한 헌재의 비정상적 상황이 종료되는 것. 헌재는 탄핵과 대통령 파면 사태 이후 9인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나 위헌 소지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뤄왔다.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5대 3의 결정이 나올 경우 합헌인지 위헌인지 구분하기가 사회적 논란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지명 논란 장기화 돌입…靑, 여야 정치환경 예의주시

문 대통령은 8인 체재라는 헌재의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부터 우선 지명했다. 그러나 더 큰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매듭지으면 새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20대 국회 여소야대 지형과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이라는 여야의 거친 프레임 전쟁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3당은 새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일제히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현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경우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재판관 다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부터 강조해왔던 사법개혁 구상이 헝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또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매년 헌재소장 인선 문제로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울러 이번에 지명한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포함해 9인의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청와대가 새 헌법재판관 지명 이후 여야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일 좋은 건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을 제외한 8명을 놓고 국회의 뜻도 수렴해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며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닌 헌재소장 공석사태 방지를 위해 대승적으로 인준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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