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靑 헌법재판관 지명에 "아집…헌재소장 지명계획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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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결정을 존중해 새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며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손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한 만큼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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