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앞장서는 기업 위해 ‘고용탑’ 신설”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 주재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강조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민간 중심의 벤처창업지원 공간인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람 중심 경제의 역동적 추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전반적인 일자리 로드맵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설명하면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 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30대 기업의 하반기 채용 확대는 물론 현대차의 사내 하청인력 정규직 전환과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등 대기업의 일자리 정책 동참을 언급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는 기업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며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민간기업의 동참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1조원대의 추경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 정책 대폭 반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로 들면서 “이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실무인데 공공 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안전, 치안, 복지 등 민생분야 현장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은 물론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중 17만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 혁신성장 화두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지 않다”며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혁신창업은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차별 및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추진 △적정 노동시간과 공정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확립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입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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