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옴부즈만 위원회, 반도체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만든다

학계 "영업비밀 지키면서 유해화학물질 공개할 방안 찾아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반도체 공정 기술의 핵심인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은 지키면서도 유해화학물질은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옴부즈만 위원회)는 17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임현술 위원(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현욱 위원(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을 중심으로 해 전문위원 10명의 종합진단팀이 활동하고 있다.

종합진단팀은 2개의 분과와 총 5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며, 그 이행을 점검하는 등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별 정보공개의 범위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원칙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준 연구 ▲삼성전자 안전 보건 관련 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관련 팀을 이끌고 있는 김헌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직업병이 발병하더라도 어떤 유해물질이 사용되었으며 질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조화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대(충북대) 교수는 "삼성전자는 동종업계의 선두 주자이자 산업계 전반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위상을 고려해 국내법상 영업비밀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이라도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연 변호사는 영업비밀 문제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권섭 부
장은 국내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구정완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영업비밀을 최소화하고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화학물질을 회사가 자체 관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송창호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해화학물질의 문제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라인마다, 설비마다 약품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과 7월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와 반올림, 가족대책위를 초청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학술행사나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진단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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