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재판관 지명…재판관 조속 임명 요구 이틀 만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새로운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공석인 한 명을 제외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빠른 헌재소장 임명 절차 진행을 요구한 지 이틀 만에 청와대가 이에 응답한 것이다.

1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여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 이론 연구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에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해온 것이며 발표는 오늘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13기) 수료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원, 제주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거친 인물이다.

유 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소장 판사들의 모임으로 유 원장이 최종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1993년부터 1년여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2008년부터 2년 동안 다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일한 바 있다. 지난해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전원은 재판관 회의의 결론으로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청와대에 공식 요청했다. 김 대행 체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인사의 명분을 흔드는 사태라는 평가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조만간 소장을 맡을 새 재판관을 지명할지, 아니면 우선 재판관을 지명한 뒤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가 유 법원장을 새로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임명하는 대신 헌법재판관 9명 체제를 완성한 뒤 소장 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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