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 창출, 정부·지자체 평가 핵심지표로…기업엔 고용탑 수여"

18일 이용섭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기관, 지자체 평가 때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추가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엔 고용탑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오전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본청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진 조세, 예산, 조달 등 각종 지원이 일자리 창출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개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로드맵은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게 꾸준히 보완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 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과 법률 제·개정을 적극 뒷받침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양대 축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비용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몇 년 간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구조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이 총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양적 차원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건 문제 해결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중기적으로 민간 부문에도 이러한 물결이 확산될 수 있게 당국의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도 여당이 야당과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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