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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日 아베, 총선서 '개헌발의선' 확보할 듯…논의 급물살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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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의 중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10ㆍ22 총선거에서 아베 신조(安部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개헌 단독 발의선'인 31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선거 직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약 280석을 차지, 의회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절대안전다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포함하면 전체 의석수(465석)의 3분의 2인 31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310석 이상을 차지하면 여권만으로도 아베 총리가 주장해 온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반면 반(反)아베 전선의 선두에 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대표가 이끄는 신당 '희망의당'은 부진이 예상됐다. 해산 전 의석수인 57석에서 7석 줄어든 50석가량에 그칠 전망이다. 해산 전 16석에 그쳤던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가까이 차지하며 제1야당 자리를 놓고 희망의당과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앞서 다른 언론들의 분석과도 비슷한 결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지난 10~11일 조사)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3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희망의당은 유력ㆍ우세 후보를 모두 포함해 69석 안팎으로 파악됐다. 마이니치신문(13~15일) 역시 연립여당의 의석을 311~336석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초부터 불거진 아베 총리의 학원스캔들 의혹과 고이케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 움직임 등에도 불구하고 연립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오히려 야권 후보의 난립이 자민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아직 투표할 후보자와 정당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많아 막판 부동층에 따라 판세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총선거 구도는 연립여당인 자민ㆍ공명당에 맞서 희망의당ㆍ일본유신회 연합, 공산당ㆍ입헌민주당ㆍ사민당 연합의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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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


현재 각 당은 아베노믹스ㆍ소비세 등 경제정책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대응 등 현안을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개헌 논의는 오히려 한 걸음 비켜선 모습이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 16일 오사카 거리유세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중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가 동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지통신은 "자민당이 해산 전 의석수(290석)에 육박하는 280석가량을 획득할 것으로 보이고, 개헌에 긍정적인 일본유신회 등 다른 당까지 포함하면 국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웃돈다"며 "중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미우리신문은 "거리 유세는 경제ㆍ대북문제에 집중돼있고 개헌 논의는 안갯속"이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개헌 반대를 명확히 한 곳은 공산당ㆍ사민당 등 2개당뿐"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개헌을 찬성하는 당도) 각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어디까지 자민당과 협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숙원으로 꼽은 헌법 9조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만든 것으로 전범국인 일본의 전력 보유를 금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자위대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 내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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