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소장 조속히 임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재의 헌법수호 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하루빨리 헌재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16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도 이례적으로 공식입장을 내고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을 갖춰야 한다며 재판관 공석 사태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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