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홍석준 "홍준표, 한동훈 비판...과거 아픔 반영된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과방위 소집 최종 무산…野, '방통위 방심위' 문제 거론해 절충무산
-尹, 거부권 행사…與, 21대는 거부권 유효·22대는 어려워 질 것
-KC인증 논란, 의도 자체는 좋지만…정부, 제대로 설명·현실적 규제방안 찾았어야
-與, 총선 백서 전당대회 전에 만들어져야…조정훈, 불출마 선언, TF위원장 완주 의지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50% 이상 기울려졌다고 판단…대권에 도움될지는 의문
-홍준표, 한동훈 비판…과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픔이 반영된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인데요.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 신율: 아니 원래 과방위 소집되기로 돼 있었어요? 오늘.

◆ 홍석준: 오늘 2시에 하는 걸로 하고 그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분 매각 문제로 이슈 되고 있는 라인과 그리고 또 과기부 등에서 산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AI 법, 이런 법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21대 과방위 소회 밝히기 이런 걸로 좀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은 제외를 하고 지금 방통위 특히 방심위 이런 것을 현안 질의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 마지막까지 좀 절충되지 못했습니다.

◇ 신율: 이번엔 하여간 마지막까지 되게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아니겠어요? 이번이 10번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결국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너무 독소조항이 많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흡하면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마련한 특검법의 내용은 결국 여당은 제외하고 민주당 혹은 또 다른 어떤 야당이 검사를 추천하고 또 관련된 상황을 계속해서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라는 것은 권력 분립을 정하는 우리 헌법상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의 어떤 경찰,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고 특히 특검을 여야가 이렇게 추천을 했을 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헌법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행적으로 지금 현재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근데 사실 가장 핵심은 여론은 좀 '채상병 특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공수처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홍석준: 여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더디다고 하는 문제하고 또 어떤 면은 제 주변에 나름대로 그래도 학식과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 하냐면 이게 군 경찰 검찰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 신율: 근데 군 경찰은 할 수가 없잖아요.

◆ 홍석준: 없죠. 그게 군사법이 개정이 돼서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잘 지금 모르고 계세요. 이건 경찰 어떤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특히 저희 당에서 많이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일단 기본적으로 독소조항을 없애는 것부터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이탈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몇 분들이 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115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대에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것이 저는 유효하리라 봅니다.

◇ 신율: 이탈표가 몇 표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거군요.

◆ 홍석준: 그렇습니다.

◇ 신율: 이탈표가 크지 않다고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 홍석준: 일단은 저도 많은 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채상병 특검 제도 자체의 현재 문제가 너무 많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22대 때 다시 시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홍석준: 그렇습니다.

◇ 신율: 22대는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 홍석준: 상황이 달라지죠. 일단은 저희 당 숫자가 115에서 108석으로 줄게 되고 또 관련된 채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특검 공세도 민주당이 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아마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지금 의석수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 여당이 기댈 곳은 여론의 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뭡니까? 해외 직구 KC 인증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좀 여론의 점수를 깎이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홍석준: 그런 점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KC 인증 이야기된 게 결국은 피규어와 같은 이런 어떤 완구류에서 일부 발암물질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의도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되겠느냐 문제부터 해서 됐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싸게 공급하고 있는 해외 직구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직구가 불가능할 때는 실질적인 어떤 소비자의 어떤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규제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와 또 제조업 보호에 있던 문제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중국으로부터 지금 현재 알리, 테무, 쉬인 소위 말하는 '알테쉬'에 있던 쇼핑몰이 폭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된 영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서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도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의 안전, 두 번째는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쇼핑몰 특히 인터넷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배터리도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공정 무역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규제의 어떤 기준점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세밀한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중국산 쇼핑몰의 이러한 어떤 무차별 폭격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중국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조경태 의원께서 대만 가지 않았습니까? 총통 취임식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왜 갔느냐고 항의는 할 수 있는데 뭐 '무단 방문이다.'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천명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의 지방제도 자체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4직할시 22개성 그다음에 5자치구 홍콩, 마카오 2특별구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국가 외교관들이 혹은 또 지도자층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비토를 하고 있죠.

◇ 신율: 그런데 무단 방문이라는 것, 무단이라는 단어가 저는 유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무단이라는 전제는 누군가가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홍석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가 아닌 중국의 하나의 지방의 성으로 보기 때문에.

◇ 신율: '우리 허락을 받아라.'

◆ 홍석준: 그렇죠.

◇ 신율: 아 그게 참.

◆ 홍석준: 그리고 쇼핑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적인 면에서 쇼핑몰을 금지도 합니다. 지금 틱톡도 일부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테무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 유출 이런 걸 금지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위구르 등의 어떤 노동 착취를 통해서 이런 싼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인권 이슈를 가지고도 좀 통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번에 KC 인증 자체는 너무 좀 러프한 좀 거친 접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내가 좀 아주 요새 시끄러워요. 첫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백서 있잖아요? 국민의힘 백서를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을 하자. 그전에 하자.' 뭐 이것 가지고 또 시끄러운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저는 백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21대 때도 만들었지만 그것이 그냥 만드는 데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책자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백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 신율: 21대 백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제가 섭섭하죠. 제가 부위원장이었거든요.

◆ 홍석준: 조정훈 위원장이 저도 이제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제 상황실 부실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총선 참패가 하나 있던 원인이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정부 그리고 당측에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측에 하면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당도 저는 크게 어떤 지지 기반 측면 그다음에 공천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선거 캠페인 측면 세 가지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그래 됐는지 그리고 원인과 개선 사항을 찾아서 이것을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천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도권은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워낙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천부터 해서 또 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 개선책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게 초반에 너무 이조 심판이 도움이 됐냐, 안 됐냐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특정인을 어떤 겨냥한 거 비판한 거 아니냐. 이게 정치 좀 이슈화 돼 버렸다는 게 참 아쉽고.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전당대회 전에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과연 당 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꿀 것인지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공약화되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당 대표 전당대회 하기 전에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조정훈 의원의 TF 위원장 사퇴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 홍석준: 일단 본인이 당 대표는 포기를 했는데. 당 대표 포기라는 것은 그만큼 이 TF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첫걸음을 조금 잘못 떼었다고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신율: 결국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당권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50대 50에서 조금 더 당권 도전하는 쪽으로 조금 더 본인의 생각은 기울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원희룡 전 장관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출마 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당을 위해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면 계속해서 총선 참패의 어떤 그런 책임론을 두고 계속해서 어쨌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저희 당헌 당규상 대권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대선 1년 반 전에 즉 2025년 9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과연 1년 남짓 당대표를 하는 게 본인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권 도전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도움이 될 것이냐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 신율: 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

◆ 홍석준: 본인 생각이에요.

◇ 신율: 저는 홍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줄 알고.

◆ 홍석준: 아니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연 지금의 당권 도전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을 위해서나 또 본인을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 신율: 근데 하기는 할 걸로 좀 50%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이런 생각이시군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오늘도 또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이 왜 그렇게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한다고 보십니까?

◆ 홍석준: 혹자들은 다음 저희 당의 대권 레이스의 주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비판한다고도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경험에서 좀 우러나오는 그런 아픔이 반영되지 않았나. 즉 2017년도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으로 저희 당 진영에 많은 사람들이 탈탈 털리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할 때 당대표를 하고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좀 이렇게 살아나서 이런 어떤 홍준표 대표 특유의 사이다 발언을 좀 세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국민의힘도 좀 대비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역동성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뭘 보였느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굉장히 많은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홍 의원님 요새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 홍석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장 민주당 뽑는 과정에 역동성도 물론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명심 논란도 있고 추미애 당선자가 아닌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는데. 그 반면에 또 분명한 것은 이번에 조정식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을 사실은 박찬대 의원이 나서서 박찬대 의원이 했겠습니까?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뜻으로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들의 어떤 당내 비민주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 후보로 되니까 지금 지금 당원이 만 명 이상 탈당한다 또는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이 결국은 어떤 강성 어떤 그룹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 신율: 앞으로 좀 자주 좀 좋은 말씀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석준: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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