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개인정보 팝니다"…해외 불법유통 9만건 육박

[국감브리핑]최명길 의원 "해외유통 갈수록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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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해마다 빠짐없이 발생하는 해킹,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 건수는 8만7486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1만4884건이 적발돼 국내외를 합쳐 총 10만2370개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활개쳤다. KISA는 이 중에서 8만7577개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조치를 취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규제 및 감시 강화로 인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게시물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국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Δ2013년 1만2422건 Δ2014년 6만2977건 Δ2015년 7만1369건 Δ2016년 1만7185건 Δ2017년 9월 1만4884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Δ2013년 6572건 Δ2014년 1만8171건 Δ2015년 2만2697건 Δ2016년 4만7459건 Δ2017년 9월 8만7486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게시물은 대다수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고팔고 싶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국내에 게시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돼 재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해외에서는 특별한 절차 없이 재가입이 가능해 해외에서 불법유통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겠다는 게시물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는 유튜브, 유쿠 같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였다. 올해까지 드러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10만2370건 중에서 동영상 서비스의 게시물이 가장 많은 1만3709건으로 13.4%를 차지했다.

최명길 의원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끌 만한 동영상을 게시한 다음 그 아래 설명글이나 댓글 형태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올리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되면서 해외 유통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해외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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