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외 투자를 결정할 때는 해당국의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 같은 ‘시장’과 규제와 세제, 인건비 같은 ‘경영환경’을 고려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비율이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호주는 각각 2.2%, 3.8%다.
시장이 비슷한데도 투자 유치가 적다면 결국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올해 1분기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114억23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같은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은 더 험난한 경영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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