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조속히 헌재 소장 임명" 입장…청와대에 촉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16일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최근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의 ‘김 대행 체제 보이콧’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사실상 ‘반기’를 든 모양새여서 청와대 대응이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이 오늘 오후 모여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들은 조속히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회의는 논란의 당사자인 김이수 소장 대행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할 때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데 찬성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은 청와대의 시각과 달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히 후임을 지명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과 여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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