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 "소장 공석사태 우려…조속히 임명 진행돼야"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와 관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과 재판관 1인 공석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소장 후보자도 사실상 동시에 발표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8명)이 모여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은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 재판관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10개월 가까이 한 자리가 공석이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헌재 국감은 ‘김이수 대행 체제’ 논란으로 파행됐다.

다만, 이날 재판관회의에서는 새로운 권한대행을 선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새 헌재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의견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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