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재판관 공석 장기화 우려…임명절차 조속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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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지 못한 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장 공백 및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이 우려를 표명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 논의한 뒤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과 관련, 야권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헌재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파행됐다. 당시 야당 위원들은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의견으로 헌재소장을 부결시켰는데 그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대행체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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