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국가직化 여야 공방···조종묵 청장 "국가직 전환 필요"

버스 화재 진압하는 소방대원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16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직 국가직화를 놓고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국민에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직 공무원이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당 이재정 의원은 "지방자치 단위로 나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은 줄고 있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꼭 필요하다.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은 소방청에 와서 국가직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가닥도 못잡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유력 자치단체장들은 국가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제대로된 로드맵 없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 세부계획을 물었지만 소방청이 아직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찰은 자치경찰제로, 소방은 국가직화로 추진해 공약마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꼴"이라며 "공무원들을 두고 이런 포퓰리즘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지방 확충의 어려움과 예산상 한계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으로 받은 금액은 현재까지 5000억원이고 잔여금액도 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행안부, 기재부, 소방청이 협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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