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9차 당대회]시진핑 얼마나 더 강해질까(종합)

측근 왕치산 연령 관례깨고 연임할까..연임시 5년후 시 주석도 장기 집권 가능

마오쩌둥-덩샤오핑 이어 '시진핑 사상' 당헌 삽입 예상도

국가 개입 이어가며 경제체질 개선 모색..의구심도 커져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과연 어디까지 강해질 것인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기 체제를 꾸리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오는 18일 개최된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전세계는 시 주석 1인 체제가 ‘어디까지’ 강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의 위상이 현재 중국의 기틀을 닦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할 정도다. 정치 경제분야 주요 관전 포인트를 정리한다.

①‘7상8하’ 극복, 왕치산 연임할까?

중국 공산당은 지난 주 18차 7중 전회를 열고 본격적인 19차 당 대회 준비에 나섰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당 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어지는 최고위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자리다.

이미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측근을 전진 배치하며 권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핵심은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반부패 사령탑인 왕치산 서기다.

중국 정가에는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라는 불문율에 따라 당 대회 시점에 68세 이상이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퇴임하고 67세 이하면 한차례 임기를 다시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왕 서기는 1948년생으로 69세를 맞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이번에 은퇴를 해야 한다.

하지만 7상8하가 명문화된 제도가 아니라 단순한 ‘관례’인데다 시 주석이 반부패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왕 서기의 연임이 점쳐진다. 게다가 왕 서기가 7상8하를 깨고 연임을 하게 되면 올해 64세로 5년 후인 2022년(20차 당 대회)에서 69세가 되는 시 주석 역시 10년 임기 관례를 따르지 않고 집권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집권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 왕 서기의 연임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이에 따라 이번 당 대회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왕 서기의 연임 여부로 꼽힌다.

②‘시진핑 사상’ 등장할까

‘시진핑 사상’이 등장할지 시진핑 사상이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이 주창해온 국정운영 지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이 당장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서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표기될지가 관건이다.

현재 중국의 공산당 당장에는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이름과 함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에는 이름은 함께 명기돼 있지 않다. 이번 당장 수정에 ‘시진핑’ 이름이 포함되면 시 주석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수정이 현실화되면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1인 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장쩌민계 등 원로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도 전망한다. 하지만 속도를 늦춘다 해도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천민얼 충칭시 서기가 선전·이데올로기를 총괄해 향후 5년간 ‘시진핑 사상’을 집대성, 5년 후에라도 시 주석의 이름을 포함해 당장에 표기할 것으로 보인다.

③‘ 안정’에 초점 맞춘 경제분야 국가 개입 강화되나?

당 대회를 계기로 중국 경제 역시 변화를 가속할 전망이다. 특히 시 주석이 주장해 온 ‘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금융·통화·산업 정책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당 대회를 바탕으로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공고히 되며 경제 부분을 이끌던 리커창 총리 역시 다소 목소리를 내기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시장 자율을 강조한다. 그러나 시 주석은 국가 개입을 무게를 두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 주석도 집권 1기 초기만 해도 시장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개혁의 핵심은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하는 등 개방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집권 5년 동안 상하이종합지수 폭락(2015년), 그림자 금융 문제(2016년), 대규모 외화 유출(2017년 초) 등을 경험한 이후 정부 개입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지난 7월에도 시 주석은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분리돼 있던 기존의 금융 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가 주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과잉생산을 줄여나가고 해외 인수합병(M&A) 등 자금 유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④경제 정책 새 인물은?

이 같은 분위기에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도 교체될 전망이다. 집권 1기에서 시 주석의 경제정책은 리 총리와 함께 상무위원 중 한 명인 장가오리가 상무부총리로 진두지휘 해왔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에서는 장 부총리가 물러나며 새로운 얼굴이 상무부총리를 맡게 된다. 현재로선 왕양 부총리, 한정 상하이시 서기, 후춘화 광둥성 서기 후춘화 등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이번 상무부총리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 수장까지 겸임할 예정이라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저우’가 누가 될 지도 관건이다.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5년을 재직한 역대 최장수 인민은행 총재를 역임 중인 저우샤오촨이 올해 69세로 이번 당 대회 이후 은퇴하기 때문이다. 저우 총재는 중국의 금융 개방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이다. 2004년부터 금리 자율화를 추진하며 예금·대출 금리와 채권·어음 금리의 상·하한선을 철폐했다. 이어 2005년에는 페그제를 폐기하고 관리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위안화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기도 했다. 저우 총재는 자신의 은퇴 이후 중국의 변화에 대해 우려한 듯 최근 “어떤 국가도 엄격한 외환 통제를 통해 시장개방을 이뤄낼 수 없다”며 “개혁을 지체한다면 비용은 앞으로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2기 경제팀이 시장보다는 국가 주도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국영기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더하는 ‘혼합소유제’와 과잉생산 업종 기업 합병, 금융 규제 확대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공산당이 주도권을 계속 쥔 상태에서 진정한 ‘경제 개선’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 전회)를 열고 시 주석의 집권 1기를 마무리하고 19차 공산당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집권 2기에서 다룰 주요 정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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