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연장된 박근혜, 안종범과 첫 법정대면…김기춘·조윤선 첫 항소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은 이번주 측근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8·구속기소)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번주 박 전 대통령(65·구속기소)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80~83회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기한 연장이 결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1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공판에서 "인민재판으로 변질돼선 안된다"며 구속 연장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법원 결정 이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소위 '안종범 수첩'의 내용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탄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51)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연다. 또 블랙리스트 관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7)의 항소심도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두 사건의 항소심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항소이유를 각각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 이어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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