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이수 대행 적극 엄호, 野 강력 반발

文대통령 "국회가 삼권분립 존중해달라" VS 野 "국회 부결을 무시한 靑이 헌법정신 부정"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적극 '엄호'에 나서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권이 적법하게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국회 스스로 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사격에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당원모임에 참석, 야당이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대해 "조자룡 헌칼 쓰듯 보이콧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권은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에서 부결된 헌재 후보자의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면서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 지명을 촉구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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