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文대통령, 김이수 아닌 국민께 사과해야"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김 권한대행이 아닌 국민"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일치하는 김이수를 헌재소장으로 만들려다 그의 신상과 판결에 심각한 하자로 국회 통과를 못하자 권한대행이라는 꼼수로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느니 삼권분립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현실인식 오류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이수가 아닌 인사참사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으로서 김 권한대행에 정중하게 사과할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함이 옳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9월 18일 간담회에서 동의했다고 권한대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더 이상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의원은 이어 "더욱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서 반대하고 인준이 부결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재 권한대행에 입을 열면 열수록 헌재 위상은 더 추락하게 된다"며 "그럴 시간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에게 존경받을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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