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37억건 보유···형사사법정보시스템 27억건

우병우 수사 특별수사팀 경찰청 압수수색

경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83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경찰의 개인정보 보유량이 총 37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정보처리시스 현황은 소속기관 포함 총 83개다. 개인정보 보유건수는 총 37억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찰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50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36억여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33개로 개인정보가 1억400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다.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27억여건 이상이었다.

이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5억3000여건) ▲지문자동검색시스템(5387만여건) ▲지리적프로파일링(4079만여건) ▲수배차랑검색시스템(3712만여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개인정보시스템 중에는 운전면허 관련 시스템 등 법적근거가 뚜렷하고 사회적 필요성이 확실한 시스템도 있는 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투명한 시스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음에도 법률적 근거를 일반적인 규정에만 의거하고 있거나 자체적인 규칙 혹은 지침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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