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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바른정당 "文 대통령, 헌법정신 부정…헌재소장 새로 지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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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하는 야당을 비판한 데 대해 "삼권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의결로 부결된 헌재 후보자의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글은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력화한 일방적 통행"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재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속히 중단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세영 기자 230@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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