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회적 방식으로 ‘오바마케어’ 흔들기

의회서 오마바케어 폐기 길 막히자

보험사 규제 없앤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보조금 중단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보험업계에 부과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보험회사에 주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에 실패하자 의회를 거치지 않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의 업적 지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들이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가 좁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인들이 저렴한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이번 조치로 경쟁력과 선택권이 확대됐다”며 “수백만명이 훌륭한 보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의 근간이 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보험사들에 대한 이 같은 보조금 지급은 불법 행위”라며 “납세자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두 가지 조치는 단순히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토크쇼 진행자인 찰리 사이크스는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파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며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 일간 가디언은 이와 관련 “행정명령은 질병이 있는 이들은 보다 비싼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보조금 중단은 보험료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오마바케어를 옹호하는 이들은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전역의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에 대한 악의적인 사보타주(태업) 행위”라고 비판했다. 몇몇 주들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에릭 쉬더맨 뉴욕 법무부 장관은 “위험한 시도를 통해 뉴욕 시민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으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할 뜻을 내비쳤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