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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국내 통신망 사용료 거부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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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와 협상하며 우월적 지위로 상대 압박
김성태 한국당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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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당의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서비스 장애가 잇따르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통신업체를 향해 집중되고 있다.

결국 한국 통신회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통신망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만을 뒤집어 쓰면서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통신망 비용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페이스북 접속 지연 관련 민원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의 접속을 차단한 이후 관련 민원이 153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7.5배나 늘었다. LG유플러스 역시 페이스북이 동일한 조치를 취한 지난 2월 관련 민원이 전월 대비 132배나 늘어 66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에 캐시서버 설치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캐시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두는 서버다. 가령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면 해외에 설치된 서버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설치된 캐시서버에서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외 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캐시서버를 구축하려면 캐시서버에 연결되는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페이스북이 통신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협상 부진을 이유로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지난 5월 이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의 이러한 조치는 서비스 품질에 민감한 통신사에 대한 우월한 협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피해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물론 △통신사업자에게 망 제공 거부 권한 부여 △국내.해외 인터넷 기업간 비차별적 망대가 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사업실적 보고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대해 국내 사업장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철저한 사실조사와 강력한 제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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