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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딛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관계해빙 전환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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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김동연 이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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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 원화 위안화


한·중 560억달러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

협상여부 '안갯 속' 합의 사흘만 깜짝 발표
'사드갈등' 정치적 고려 대신 경제적 실익 우선

【서울=뉴시스】조현아 위용성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외교적 갈등을 딛고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 양국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으로 연장 여부는 '안갯 속'이었다. 그러나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 결정으로 사드 배치 이후 냉각된 양국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한국시간·현지시간 12일)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규모는 이전 계약과 같은 560억 달러로 우리나라돈 64조, 중국돈 3600억 위안이다. 계약기간도 동일하게 3년이다.

이번 계약은 기존 협정 만기일인 지난 10일 자정을 넘겨 공식적으로는 11일 발효됐지만, 사실상 10일 최종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재연장과도 같다는게 당국 측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이전 계약은 10일 만료됐고, 새로운 계약은 11일 시작되기 때문에 단 하루의 단절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기존 계약) 연장 합의와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국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이후 규모 확대와 기간 재연장 등을 거쳐 2020년까지 12년간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타결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위기시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외환 방어 역할을 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둔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교류나 금융협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통화스와프 자체가 국가간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많은 국가와 위안화로 통화스와프를 맺는게 유리한 만큼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손해볼 게 없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이 맺고 있는 위안화 통화스와프의 규모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홍콩(4000억위안)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굳이 협상을 결렬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주 쉬운 카드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협상이 늦어진 배경을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지난 2015년 일본과 맺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을 때도 독도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협상 결렬의 배경으로 지목된 적이 있다.

이번 연장 계약을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바라보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당국은 이번 계약과 정치적 갈등을 연관짓는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조 연구위원은 "중국 쪽의 강경한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따로 접근하겠다는 태도 변화로도 읽힌다"며 "그러나 이번 계약 연장으로 앞으로 사드 보복이 완화되고, 중국 교역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등의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중국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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