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종회 "상하이샐비지 세월호 인양 추가비용 지급 안돼"

[김영춘 해수부 장관 "정부 귀책사유 있어…부분적 보상 검토 중"]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인양추가비용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상하이샐비지와 세월호 인양계약을 한 것은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려던 것"이라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김종회 :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설 중심에 있다.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는 입찰 당시 경쟁자였던 스마티컨소시엄과 비교해 기술점수에서 확연히 밀렸었다. 기술력 떨어지는 상하이샐비지를 선정하는 바람에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 스마티컨소시엄 제안 기술을 적용하니 단 5개월만에 인양했다. 또 당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인양비용으로 1200억원을 보고했다가 이후 1000억원으로 낮췄다. 때문에 스마티컨소시엄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간만 낭비한 것이다. 상하이샐비지는 당초 916억원에 계약했지만 추가비용이 들었다며 약 300억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는데 이를 수용할 것인가.

▶김영춘 : 상하이샐비지 요구를 다 인정하긴 힘들지만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해수부가 요구한 공정이 있었기에 우리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있다. 부분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 생각 중이다.

-김종회 : 해수부가 상하이샐비지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기술력 갖췄던 회사와 계약했다면 세월호 빠른 인양 가능했고 비용도 절감했을 것이다. 때문에 기술력이 떨어지는 상하이샐비지와 계약한 것은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김영춘 : 고의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김종회 : 추가비용은 절대 줘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고발조치하고 단죄해야 한다.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회 : 현재까지 그것까지 고려할 상황 아니다. 지난 정부도 인양을 제대로 하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또 인양예산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계약 대로 진행안되서 추가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정부 귀책사유도 있다. 현재 예산당국과 예기하고 있는 과정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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