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창 패럴림픽 … 북, 참가의향서 제출”

강경화, 외통위 국감서 밝혀

정부 “지난 5월 대선일에 e메일

참여하면 한반도 위기 진정 효과”

북, 선수등록 등 후속 조치는 안 해

송영무 “미, 한국 빼고 전쟁 안할 것”

북한이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에 이어 10일간(3월 9~18일) 열리는 패럴림픽에 참가 의사를 이미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패럴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지원서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에 대해서는 출전권을 따냈고, 그 밖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강 장관 발언 직후 “북한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지난 5월 9일 국제패럴림픽 위원회에 e메일로 평창 겨울패럴림픽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도 자신이 발언한 ‘지원서’를 나중에 ‘의향서’로 정정했다. 북한이 참가의향서를 한국의 대선일에 e메일로 보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다만 북한은 현재까지 선수 등록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절차상으론 참가가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특별배려’ 케이스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어 참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조치가 늦어도 연내에는 이뤄져야 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패럴림픽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 위기를 일정 부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전 세계에 휴전을 제안하는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결의안 채택 예상 시기는) 11월 중순”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위협 비행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합의를 다 했다. 저와 미국 국방장관(제임스 매티스)이 전화 통화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10월 12~31일)이 시작되면서 여야 간 ‘적폐청산 전쟁’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방위 등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2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가수 이효리씨, 야구선수 이승엽씨 등 민간인 33명에 대해 SNS 댓글 동향을 조사한 뒤 청와대에 보고(중앙일보 10월 13일자 1, 4면)한 것을 문제 삼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진행하는 적폐청산이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망신을 주고 여론몰이를 하는데, 또 다른 적폐 누적이 아니냐”(김종석 의원, 국회 정무위)면서 오히려 북핵 위기 속의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신적폐’라고 반박했다.

국방위에서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비핵화 원칙은 깨졌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병건·박유미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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