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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찬성한 '이완용'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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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 "개인 신념? 조작 지시에 반발?… 진짜 이유 알고 싶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 왜 찬성자 명단에 '총독부 이완용' 적었나… 해석도 여러가지
- 찬반 여론, 찬성 측 차떼기 접수에도 반대 의견이 2배 높아
- 반대 의견은 사람 수가 아닌 건수로 계산
- 30명이 반대의견을 내도 1건으로 처리
-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찬성 의견 수만 건을 한 인쇄소에서 인쇄
- 어느 개인이 그런 일에 자기 돈 들여 '수만 건' 인쇄하겠나?
- 학교정책실장, 차떼기 찬성 접수 미리 알고 직원 대기시켜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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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2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준식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정관용> 얼마 전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요. 그동안의 조사 결과 어제 일부 발표를 했는데 찬반 의견수렴 과정에 여론조작 의혹이 크다, 찬성자 명단의 이름 중에는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이런 이름도 있었다,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계십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또 근현대사 기념 관장 맡고 계시죠. 이준식 조사위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준식> 반갑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어떤 조사를 하셨어요?

◆ 이준식> 지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결과로 내 놓은 게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다음에 법에 따라서 행정요구를 하면 의견수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수렴한 걸 정책에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예고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찬성의견, 국정교과서 찬성의견 가운데 여론조작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의견수렴으로 접수된 서류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조사위원들이?

◆ 이준식> 이미 행정예고 직후에 그리고 찬반 여론 결과를 교육부가 발표했을 때부터 이미 일부 사실은 드러났고요.

◇ 정관용> 약간 의심이 들었고?

◆ 이준식> 의심이 되는 게 이를 테면 마지막 날 차떼기로 찬성의견이 접수됐다는 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교육부가 그동안 좀 쉬쉬하고 있다가 이거를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래도 교육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비교적 접근하기가 쉬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첫 번째로 조사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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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차떼기로 도착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었죠?

◆ 이준식> 반대의견을 낸 사람들의 숫자가 찬성의견을 낸 사람들의 숫자보다 2배 정도 많았죠. 그런데 그걸 교육부가 이제 호도하기 위해서 명수로 계산하지 않고 건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무슨 말이에요?

◆ 이준식> 그러니까 이를 테면 30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1건으로 처리를 한 거죠.

◇ 정관용> 한 장의 서류에?

◆ 이준식> 한 장의 서류에 30명이 계속 서명을 해서 의견을 낼 경우에.

◇ 정관용> 그걸 명수로 안 치고?

◆ 이준식> 명수로 안 치고 한 건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 정관용> 서명 받았으니까.

◆ 이준식> 그래서 건수로는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을 앞지른다, 이렇게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반대한 숫자가 찬성의견을 낸 숫자보다 더 많았던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차떼기로 도착한 박스를 열어서 한 장 한 장 보신 거죠. 그랬더니 조작의 의혹이라는 게.

◆ 이준식> 전부 본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100개 이상의 박스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4분의 1 정도만 지금 본 겁니다.

◇ 정관용> 4분의 1이면 그게 차떼기로 도착한 부분을 따로 떼서 보신 거예요?

◆ 이준식> 그걸 집중적으로 본 거죠. 그 외에도 더 있을 텐데 전면적으로 다 본 건 아니고 100개 넘는 박스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미리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 정관용> 나머지 박스도 지금 보고 계신 거고?

◆ 이준식> 봐야 되죠.

◇ 정관용> 앞으로 봐야 되는 거고. 4분의 1을 열어봤더니 그래, 뭐가 조작의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 이준식>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날 접수된 수만 건의 찬성의견 가운데 동일한 주소에서 수백 건이 찬성의견을 낸 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 정관용> 그 의견서에는 성명을 적고.

◆ 이준식> 성명 적고 연락처를 적게 돼 있거든요.

◇ 정관용> 자기 주소도 적어요?

◆ 이준식> 예. 주소를 적는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연락처를 적게 돼 있는데 동일한 주소지에서 수백 명이 의견을 낸 겁니다.

◇ 정관용> 그 사람들은 연락처는 안 적었겠네요.

◆ 이준식> 네. 주소만 적은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주소만 있고 사람 이름만 쭉 있는.

◆ 이준식>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그냥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이름은 그냥 조작해서 쓰고?

◆ 이준식> 네.

◇ 정관용> 그 동일 주소는 어디로 밝혀졌습니까?

◆ 이준식> 특정지역인데요. 어쨌거나 동일한 주소에서 수백 명이 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 정관용> 수백 명 동일주소건. 또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 이준식> 두 번째는 찬성의견을 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것들이.

◆ 이준식>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에 살고 있는 이완용',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대한제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고요. 조선총독부가 없어진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 정관용>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죠?

◆ 이준식>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죠.

◇ 정관용> 조선총독부 살던 이완용. 전화번호도 있다면서요. 전화번호를 경술국치일로 썼다면서요?

◆ 이준식> 경술국치일로 쓰고 이를 테면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일자를 갔다가 연락처로 쓴다든지.

◇ 정관용> 1979년 10월 26일을. 010-1979-1026.

◆ 이준식>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조작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주소도 청와대라고 썼다면서요.

◆ 이준식> 청와대 박근혜도 있고요.

◇ 정관용> 박근혜. 이렇게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는 한 건씩입니까?

◆ 이준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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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위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리고 동일한 인쇄소에서 인쇄됐다? 이건 뭡니까?

◆ 이준식> 마지막 날 수만 건을 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의견접수를 팩스로는 받고 이메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팩스가 거의 불통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남은 방법은 이제 인쇄해서 내는, 출력해서 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한 트럭에 수만 건이 찬성의견을 담고 있는 의견서가 접수됐는데 그게 결국은 한 인쇄소에서 하루에 인쇄한 것이다라는 거죠.

◇ 정관용> 한 곳에서 인쇄된 게 수만 건. 결국 그건 특정 개인이거나 어떤 집단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 이준식>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건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이 관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이름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수사의뢰를 요구를 했고요. 교육부에서는 수사의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집단이 했다고 보기에는 이게 좀 수상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를 테면 인쇄소에서 그 수만 건의 인쇄를 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이준식> 어느 개인이 그런 일에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단순히 수만 건이 동시에 인쇄돼서 동시에 접수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 교육부의 학교정책실장이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교육부 직원들에게 박스가 도착할 테니까 분류하기 위해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학교정책실장이라는 게 교육부 관리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교육부 관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학교정책실장이 이미 수만 건이 하루에 접수된다는 걸 미리 알고 교육부 직원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교육실장 윗선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최종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보는데요. 청와대 또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학교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지금 퇴직했습니까?

◆ 이준식> 퇴직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 조사를 할 수는 없겠네요.

◆ 이준식> 필요하다면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죠.

◇ 정관용> 아직 그 당시 그런 지시를 한 배경은 물어보지는 아직 않았고.

◆ 이준식> 개인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다만 그 실장이 직원들한테 그런 대기지시를 했다는 사실까지는 분명히 확인된 거고.

◆ 이준식> 확인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찬성, 반대의견에 욕설을 쓴 것도 있다면서요?

◆ 이준식> 네. 차마 방송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욕설을 쓴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한두 건이 아니에요?

◆ 이준식> 네.

◇ 정관용> 그런 거는 예를 들면 동일한 인쇄소에서 인쇄된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동일한 주소에서 수백 명 그 가운데 하나는 아니겠네요?

◆ 이준식>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마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개인 또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단체에서 낸 의견서 중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찬성하는 개인이 왜 찬성의견에다 욕설을 씁니까?

◆ 이준식>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하기 위해서 욕설을 쓴 거죠.

◇ 정관용> 국정교과서 반대론에 대한 욕설을 쓴 거다. 그건 그러니까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쓴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수준이 좀 저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건 뭐 그냥 좀 순진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 이준식> 그런데 어쨌거나 행정예고의 의견수렴이라는 취지에 비춰보면 적절한 건 아니죠.

◇ 정관용>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를 쓴 것을 말하는데 아니, 자기가 정말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주소와 자기 전화번호를 쓰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 이준식> 그게 맞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를 썼을까요?

◆ 이준식>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조작이니까 조작의 실무에 나선 사람이 그냥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는 자의로 했다기보다는 이걸 조작해서 서류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 화가 나서 한 걸까요?

◆ 이준식>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화가 나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신념이 투철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이제 본인 말고는 알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의견서만 가지고 거기까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의견을 내신 당사자가 있으면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서서 내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심사로 그렇게 했는지.

◇ 정관용> 글쎄요. 백보를 양보해도 박정희나 박근혜를 쓴 경우는 뭐 '그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분명히 찬성할 거야.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찬성하시지. 그러니까 이분들도 찬성의견에 의견서를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완용은 매국노인 이완용을 게다가 경성부 조선총독부라는 주소지까지 쓰고 찬성 명단에 썼다는 건 국정교과서 찬성론자들 이 사람들 한번 조금 속된말로 말하면 뭐 좀 먹어봐라. 이런 심보 아닐까요?

◆ 이준식>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역사관 자체가 일제의 식민통치가 우리한테 바람직했다, 일제식민통치를 긍정적으로 보자. 친일파도 우리 민족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준 선각자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니까요.

◇ 정관용> 설마 거기까지, 이완용을 추앙할까요?

◆ 이준식> 이완용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참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니…

◆ 이준식> 그럼 차라리 좋겠습니다.

◇ 정관용> 저는 그쪽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완용 이름을 쓰신 분만이라도 제발 진상조사위원회에 제보해 달라?

◆ 이준식> 네. 진짜 꼭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명단 수에서는 분명히 반대가 훨씬 많았고 그런데 그걸 또 조작하느라고 건수로 발표를 했었으나 그건 또 금방 들통이 났고, 사람 숫자라는 게. 그리고 원래 행정예고한 다음에 의견수렴하면 반영하게 돼 있는데 이 반대 명단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 이준식> 그렇죠.

◇ 정관용>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준식> 그러니까 행정예고는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법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 정관용> 의무사항이죠.

◆ 이준식> 그리고 취지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여론이 더 많으면 그 반대여론을 반영해야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행정예고를 일종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 기간이 다 지나기도 전에 교육부에서 국정화 강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기간도 전에.

◆ 이준식> 네.

◇ 정관용> 혹시 교육부 직원들도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실무적으로 거들고 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하고는 이런 저런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이런 찬반의견 접수 과정에서 뭐 좀 진술 나온 거 없습니까?

◆ 이준식> 지금 아직 진술까지는. 진술조사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대면조사는 앞으로 해야 하고요. 필요하면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문서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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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정관용 교수 (우) 이준식 위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래요.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당시 국정교과서 태스크포스 사무실에 설치됐던 PC 21대가 사라졌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이준식> 당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TF를 운용을 했습니다. TF팀을 운용을 했는데 그 사무실이 동숭동에 있는 국제교육원에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당시 야당 의원들한테 발각이 돼서 유야무야됐는데요. 당시 TF팀에 근무하던 교육부 직원 수가 21명인데 그 TF팀에 21대의 컴퓨터를 설치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TF팀에서 쓴 컴퓨터죠.

◇ 정관용> 그건 교육부에서 컴퓨터를 거기다 배치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서류가 있을 거고.

◆ 이준식> 교육부에서 설치했지만 그 운영을 직접 관장한 것은 저희는 청와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 정관용> 청와대 직속.

◆ 이준식> 청와대에서 사실상 관장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TF팀의 실체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컴퓨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컴퓨터를 들여다보면 청와대하고 실제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데 그 컴퓨터가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서 그 컴퓨터가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 가지고요.

◇ 정관용> 어디어디 흩어져 있어요?

◆ 이준식> 그러니까 정부부처에서 쓰던 비품 가운데 안 쓰는 건 그냥 대체로 방치를 합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교육부 내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지금 21대의 소재를 파악을 해서 전면 회수해서. 만약 그 하드를 파괴했다면, 지워버렸다면 복원을 해서 TF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군요.

◆ 이준식> 네.

◇ 정관용> 있기는 있다는 것까지는 포착이 됐다?

◆ 이준식> 컴퓨터 PC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TF팀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부랴부랴 철수하는 바람에 컴퓨터를 제대로 처리 못 하고 그 일부가, 일부인지 또는 전부인지가 교육부로 반환이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반환됐는지는 지금 내용을 몰라서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원래 정부 비품은 일일이 다 관리가.

◆ 이준식> 그렇죠. 관리번호가 붙여지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태스크포스팀 사무실을 차렸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를 들면 새로 구매했건 어디서 쓰던 걸 가져왔건 그게 이제 거기로 갔다, 그럼 그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러면 어디로 갔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부 쪽에 몇 개가 있다는 것까지는 포착이 됐다. 그 포착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이준식>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교육부에서 따로 설치한 진상조사팀이 있는데요. 진상조사팀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그걸 찾아낸 겁니다.

◇ 정관용> 아직 21대 다 찾아낸 건 아니고.

◆ 이준식> 네.

◇ 정관용> 일부 찾아낸 것의 하드 상태는 어떻던가요?

◆ 이준식> 거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제 찾아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죠.

◇ 정관용>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네요.

◆ 이준식> 아마 짐작한 것은 하드를 다 지웠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빨리빨리 좀 뒤져보실 필요가 있고 교육부 직원들을 대면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밝혀야 되겠네요. 일부는 이미 수사의뢰를 하신 거고.

◆ 이준식>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도 참 궁금하니까 이완용 이름 쓰신 분 저희한테 제보해 주셔도 좋고 우리 이준식 위원한테 제보하셔도 좋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준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준식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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