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27일 대법관회의 후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 결정”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여부, 이달 내 결론 날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법원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여부를 이달 내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발언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오는 27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모두 들은 다음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대법관회의 직후 재조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대법원장은 16일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들을 순차적으로 면담한 뒤 대법관회의에 참석해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이를 작성·관리해 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법관회의 측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많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취임 후부터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강조했던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건 컴퓨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조치를 지시한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다수의 법사위원들은 “조속한 규명을 위해 기획조정실 컴퓨터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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