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앞둔 박근혜,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 줄줄이 재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오는 16일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속행공판에는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추가 증언?
강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와 함께 특정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관련 내용을 업무 수첩에 작성한 인물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석님 지시사항, 차세대 문화연대 지원방안 마련해 지원토록 할 것' '조윤선 수석님 지시사항, 고엽제 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 하도록 할 것' 등의 문구가 기재된 업무 수첩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12일에는 용호성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용 원장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시절 낭독음악극 '소월산천' 공연에서 박근형 연출의 협업을 배제하라고 요구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 연출은 박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담은 연극 '개구리'를 선보이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홍남기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재판의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앞서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기대했던 프랑스미술전이 무산되자 박 전 차관으로부터 책임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지난 7월 청와대가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한 문건 중 일부 작성자다. 당시 홍 실장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으로 있었다. 청와대는 문건에 위안부·세월호·국정교과서·선거 등 적절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에는 김상욱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나온다. 김 전 정책관은 특검조사 당시 청와대가 2015년 서울연극제의 아르코예술극장 공연을 막는 등 지원 배제 요구에 문체부가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재판에는 김낙중 미국 LA 한국문화원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돼 정무수석실로부터 블랙리스트를 받아 문체부 예술국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속 만기 코앞..朴 영장 추가 발부 변수
한편 지난달 26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까지 증인 신문 마무리가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것이다. 구속 단계에서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재판부는 10일 재판에서 추가구속 여부를 결정할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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