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장관·헌재소장·외교특보…능력·야당 동의 사이 ‘줄타기’

문재인 정부 마지막 ‘3대 인사’…퍼즐 맞춰질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은 진행형이다. 추석 연휴 후 다가올 시급한 과제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것이 1기 내각 완성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 퍼즐’ 맞추기의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다.

① 마지막 내각 퍼즐…중기벤처부

문재인 정부 장관급 19개 직책 중 유일한 빈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박성진 후보자 낙마 당시 사과하면서 “27번째 후보자였다”고 밝힐 만큼 쉬운 인선은 아니다. 중소기업인과 벤처기업인들은 주식백지신탁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교수·학자 출신은 도덕성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 현역 의원은 이미 5명이나 입각한 상태다.

추석 연휴 전 인사정국 속에서 어렵사리 ‘협치’ 실마리를 푼 만큼 야당의 큰 반발을 부를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기·벤처라는 전문적 영역에 걸맞은 인물이라는 당초 콘셉트가 희석되더라도, 야당 동의를 이끌어낼 인물이 마지막 퍼즐에 끼워질 공산이 크다.

추석 연휴 직후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 기간(10월12~31일) 동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 야당 인사검증 칼날이 무뎌질 수 있는 때다. 이를 고려해 청와대가 내정자 발표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② 헌법재판소장과 국민의당 함수

9개월째로 접어든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난관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각각 부·가결되는 과정에서 확인한 야 3당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캐스팅보터로 자리 잡은 국민의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문 대통령이) 1년짜리가 아닌 6년 임기를 가진 헌재소장을 추천하라는 정당한 문제 제기는 외면한 채 찬성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그를 6년 임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지명자 발표 전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을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사전협의 형식으로 검증에 동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이 정공법을 택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서 확인된 것처럼 도덕성·실력을 겸비한 후보를 찾는 게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보완재’ 통일외교안보특보

‘공석 아닌 공석’이 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직책도 관심이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전 중앙일보 회장)을 특보로 임명했지만, 홍 이사장은 특보직을 고사했다. 여기에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된다”는 발언 등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은 문정인 특보를 보완할 인물을 추가 영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갈수록 고조되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군사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 장성 출신 영입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 경우 전반적 외교안보 라인의 무게추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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