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채 상병 특검 거부권, 공정 수사 위한 불가피한 선택”

추경호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안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논평을 내고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이토록 특검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게다가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총 2595건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됐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태생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하는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특검하자는 대통령의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특검법이 가결되지 않도록 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신투표를 예고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과 전직 원내대표이신 윤재옥 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은 김웅·안철수 의원이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도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찬성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 중 일부가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윤 대통령의 마음 속 키워드는? 퀴즈로 맞혀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