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은행 8곳·개인 26명 제재…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시동

행정명령 5일 만에 ‘돈줄 봉쇄’

중국 겨냥 ‘북 거래 차단’ 압박

재무부 “고립화, 한 단계 진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들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을 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확대 행정명령 서명 이후 북한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미 북한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여서 총 10개의 북한 은행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기관 33개와 개인 4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나왔다. 미국 정부의 북한 돈줄 죄기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은행들은 미국과는 직접 거래가 없다.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돼도 아무런 타격이 없다. 결국 제재의 최종 목표는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그중에서도 중국 은행이다. 북한 은행 및 개인들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개인,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도 북한과 손을 떼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중국 은행들이 달러화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그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미국은 2010년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해 금융 분야에 집중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로 효과를 거뒀다.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국제 경제에서 고립시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전략인 셈이다.

재무부는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평화롭고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우리의 광범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완전한 북한 고립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평화적 압박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전면적 조치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과 거래 중인 제3국 개인과 단체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王毅) 외교부장 초청으로 오는 30일 방문한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중 조율뿐 아니라 북한 문제도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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