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의 뜻밖의 효과…美 연준 긴축 가속화 우려

WSJ "美 성장 8년…불필요한 강화제만 남을 수도"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 © AFP=뉴스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로 풀린 돈을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금 감면이 경기 사이클과 엇박자로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을 심화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만 가속화할 것이란 진단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과 기업의 해외수익 송환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안 초안을 27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주 공화당 상원이 합의한 최종 방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세금 수입은 10년간 1조5000억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이대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대규모 세금 감면 조치가 원안대로 실현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고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은 이미 8년이 넘었고 고용은 넘쳐 나며 연준의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의 성장 사이클이 끝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대규모 감세는 인플레이션만 심화할 수 있다. 그러면 감세하는 트럼프 정부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세금 인하라는 정책이 시기 적절하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례로 존 F 케네디 정부는 1960~61년 침체로 약화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그러나 효력이 나타난 1962년~64년 이미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은 상태였고, 경제에는 별 필요치도 않은 강화제만 남았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어 취임한 린든 존슨 대통령 정부에서 베트남 전쟁이 가속화하고 과도한 사회 프로그램 지출이 증가했다. 결국 세금 감면은 되레 인플레이션을 심화하고 과도한 수요를 창출하는 역효과만 낳았다고 WSJ는 강조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 최고 10%에서 현재 4.4%까지 떨어졌다. 유휴 노동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세금 감면이 성장과 임금을 부양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물론, 세금 감면이 공화당의 의도대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과열 없이 성장 가속화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성이 오르기도 전에 성장이 가속화해 과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내수 기업들이 법인세 감면으로 혜택을 받겠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송환세 감면으로 얻는 이익은 더 크다. 중산층에 대한 개인 세율이 감면되면 소비자 대상 기업들의 매출은 증가한다. 그러나 연준이 매파적 태도를 보이며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그러면 감세로 혜택을 누린 기업들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결국 투자자들은 '우발적인 소득'(감세)에서 수익을 낼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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