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美 입국 난민 4만5000명으로 제한···역대 최저 수준

과학기술 · 수학 교육 강화 밝히는 트럼프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1일 시작하는 2018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난민을 4만5000명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 소식에 정통한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난민 허용 쿼터는 1980년 대통령에게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수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NYT는 전했다. 한 해 미국에 입국한 난민 수는 로널드 레이건 집권 시기인 1986년 이후 한 번도 6만7000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익명의 관리들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 같은 결정을 27일 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난민 입국 허용 범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와 안보 분야 고위 관리들은 오히려 국가안보와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과 존 켈러 백악관 비서실장은 비용과 안전을 이유로 1만5000명까지 난민 허용 쿼터를 줄이자고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합동참모본부, 주유엔 미국 대표부 관리들은 내년 회계연도에서 최소 5만명의 난민을 수용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주 발표한 반 이민 행정명령에서 이 숫자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범위는 지난해 버락 오마바 당시 대통령이 2017년 회계연도에서 결정한 11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숫자다. 난민지원 단체들은 이같은 안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린다 하트케 루터교이민난민서비스 회장은 "오늘 검은 그림자가 위대한 미국의 유산과 난민 보호의 약속에 드리워졌다"라며 "난민 허용 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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