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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표결 무산…당내 이탈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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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세제 개혁부터 하겠다"

뉴스1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마련한 린지 그레이엄(사진 왼쪽 두번째) 상원의원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진 오른쪽 두번째).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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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이번달 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하겠다던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계획이 결국 좌초됐다. 법안을 둘러싸고 당내 이탈자가 속출하자 결국 법안 표결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마련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 표결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한 공화당 의원은 존 매케인(애리조나)·랜드 폴(켄터키)·수전 콜린스(메인)·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4명이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5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 구도인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3명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결국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는 단순 과반만 찬성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9월30일 데드라인 이전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었다. 10월1일부터는 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케어 폐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코너에 몰린 공화당은 일단 세제 개혁부터 이루겠다는 게획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오찬 만남을 가진 뒤 앞으로는 세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전 때부터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표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법안 표결에 반대한다는) 특정한 ‘소위’ 공화당 의원들에 실망했다"며 언젠가 폐지될 것임을 믿는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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