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발전 정책세미나]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소상공인 현실 크게 개선안돼"

"소상공인,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하부구조 튼튼하게 형성하는 경제주체"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중기·벤처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란 주제로 열린 중기·벤처 발전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26일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 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관련, “소상공인들은 중기부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와 생계를 위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자영업자인 소규모 제조 및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는 구분해서 운영되고 관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제반 정책에 소상공인 정책을 지나치게 예속시켰으며, 중소기업에 비해 소상공인 특화정책은 커녕 예산마저 지극히 미미하게 편성하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형성하면서 중산층 형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인데도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제상황에 놓여 있다”며 “중기부가 취약한 소상공인 부문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취급한다면 정책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편향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모든 법률은 신설된 중기부로 넘겨야 한다”며 “소관 법률의 관할권 확보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해있는 불공정 경쟁구조를 타파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