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40% 이상 확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수출 동향 및 전망과 신정부 수출지원정책 추진방향, 부처별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안건을 발표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정부와 관계부처가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열고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를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콘텐츠진흥원,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내 부처와 공공기관, 유관단체가 수출 지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이 1~7월 수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큰 틀의 수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 6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규제개선과 R&D 지원 등을 통해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제고한다. 2020년까지 수출 대체시장인 아세안과 인도의 수출 비중도 20%까지 늘려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예산편성과 지원 기업 선정 등 수출 지원 전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각 담당 품목·대상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력산업의 경우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채널을 통해 수입규제에 대응하며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공장 신설과 관련 투자 애로를 발굴, 해소를 지원한다. 참석자들은 새로 발족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수출구조 혁신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합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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