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예산안 세부내역 살펴보니…북핵ㆍ동북아ㆍ통일외교 줄줄이 삭감

국회 박주선 부의장, 외교부 내년 예산안 설명자료 입수

총액 2% 늘었지만 6자회담 등 불용액 늘어 사업비 축소

북미 협력 예산은 늘고, 동북아 협력 예산 삭감 희비도

외교부 "북핵 관련 예산 상징성, 국회에서 증액 노력"

신규는 국민외교, ODA만 반영, 정상 외교 예산도 깎여

박 부의장 "총력 외교 필요한데 발 묶어선 안돼"

외교부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453억8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 늘었다. 하지만 북핵 사업비와 동북아 협력 예산 등은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을 통해 입수한 외교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정부안)’를 살펴본 결과다.

21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업무 오찬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의 우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좌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청와대사진기자단]

①냉랭한 남북관계 탓? 북핵 예산 삭감=외교부는 ‘6자회담 참가 등 북핵 문제 협의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본예산 수준(6억3500만원)을 요구했으나 9.9%가 줄어든 5억7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예상 집행률 저조’가 이유였다. 실제 6자회담은 2008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집행률도 2014년 66.5%,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96%, 94.8%였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는 우리 최대 안보 이슈로 북핵 예산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도 예년 수준(3억7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3억3400만원으로 줄었다. 역시 예산 집행률이 2014년 65.3%, 2016년 82.3%로 낮은 게 이유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 등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예산도 예년 수준의 8억6000만원 요구했지만 8억원만 반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일외교 부분은 통일부가 중심이고, 외교부는 대외관계 측면에서 관련 회의 예산 등이 대부분이다 보니 약간 줄여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②북미 예산 늘고, 동북아 줄고=지역별 희비도 갈렸다. 한·미 안보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항목은 최종 37억3900만원으로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본예산(35억2700만원)보다 소폭(6%) 늘었다. 한·미 간 고위급·실무급 회의, 북미 유력 인사나 연방 의원 방한 초청,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 추진비 등이 반영됐다.

반면 중국·일본 속한 ‘동북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66억4800만원으로 올해보다 7억4000만원(10%)이 줄었다.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 지향 사업에 9억6400만원, 중국 정부 지도부와의 협력에 7억3700만원, 한·중 간 우호 정서 강화에 7억88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과 동북아 협력 사업 등은 현안과도 밀접한 관련히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③국민외교 빼곤 눈에 안 띄는 신규사업=외교부 신규사업으로는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에 15억원, 전략사업비 100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외교는 현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관련 센터 설립, 포럼 운영, 백서 발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략사업비는 대통령·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에서 약속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주 내용으로 하는데, 그동안 전략사업비를 일반행정비로 전용하는 일이 잦아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그 외 외교부는 경제협정 체결가속화 및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외교 활성화, 안보 비상임 이사국 진출 활동비 등을 신규로 책정했지만 정부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국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예산상으로는 크게 달라지거나 눈에 띄는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조문규 기자

④정상외교 지원 예산 삭감=이런 가운데 정상 및 총리외교 지원 예산은 지난해 196억원에서 175억원으로 조정됐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필요한데도 관련 예산이 20억원 이상 삭감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은 ‘구호’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북·미 간 말폭탄을 막기 위한 총력외교가 필요한 만큼, 외교부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예산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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