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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반포1단지 이사비 논란…현대건설 “가이드라인 없어 형평성·역차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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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이사비 지원 논란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형평성과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25일 ‘반포1단지 적정 이사비 기준과 형평성 논란’ 자료를 내고, GS건설도 올해 초 경기 광명 12R구역과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에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의 이사비 지원 제안을 했다며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제재는 형평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와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각각 2000만원, 4000만원의 이사비 지원 제안을 했고 대우건설도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수주에서 3000만원의 이사지 지원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조합원 이사비로 5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거나 그 대출 이자에 상응하면 7000만원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 21일 7000만원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가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사비 지원 잡음이 일자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현대건설이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무상지원금 조항을 입찰제안서에서 삭제하기로 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자료에서 “통상 이주비는 기존 주택 감정가의 60%가량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해 반포주공1단지 주변 전세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를 보면 반포주공1단지 인근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146㎡ 전세는 평균 18억5000만원에 달하고, 래미안퍼스티지 148㎡ 전세도 17억8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 비슷한 크기의 전세로 이사하려면 최소 10억원이 필요하다”며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를 검토하면 평형별로 3000만~50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사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이고 조합원의 절반 정도가 평균 74세의 노년층이다”라며 “아파트 재건축 동안 조합원들은 20~30년 동안 살아온 반포를 떠나 먼 지역의 전세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현대건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반박 자료를 즉각 냈다. GS건설은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공짜로 주는 ‘무상 이사비’로 실제 무상 이사비는 광명 12R구역은 ‘0원’이었고 부산 우동3구역에선 ‘1000만원’을 제시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사업비 대여 형태로 광명 12R구역에 3000만원, 부산 우동3구역에 4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2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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