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법원장 시대]국정농단·통상임금 등 사회·경제 첨예한 사건 줄줄이 결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년 대법관 6명 임기만료 교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58)이 25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하며 사법부를 이끈다. 김 대법원장 앞에는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논쟁이 첨예한 여러 난제들이 줄지어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이 내리는 각종 판결은 여러 분야에 커다란 파장을 부를 수 있다. 그간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던 대법원 판결은 진보 성향인 김 후보자의 취임에 따라 일부 색채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이들로 이뤄지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주재로 중요 사건의 판결을 통해 사회 흐름을 바꾸고 하급심에 판결 선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경제·산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사건으로 꼽힌다. 최근 1심에서는 기아차가 직원들에게 4224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노사 양측이 대법원에서까지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은 1년7개월째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전교조는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를 조건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하급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은 김 대법원장 임기 중 해결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힌다. 1심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운명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당기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재판도 김 대법원장 임기 중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13명 중 내년에만 7명의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 보수 색채가 짙었던 대법원 구성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내년 1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8월에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11월에는 김소영 대법관이 각각 임기를 마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색채 변화가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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