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의 경제학]돈 엉뚱한 곳 투입땐 `제2의 버블` 올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 등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시장에 한번에 많은 자금이 몰리는 만큼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과거 벤처버블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버블의 기원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IMF) 직후 정부는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1998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메디슨·미래산업 등 벤처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잇따르면서 벤처기업 창업 열풍이 불었다. 그 결과 1995년 벤처기업협회 설립 당시 500여개에 그쳤던 벤처기업 수가 2001년 1만1400여개로 늘어나며 정점을 찍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IT관련 창업이 늘어났다. 벤처열풍은 개인과 기관 등의 막대한 자금을 시장으로 이동시켰고 1999~2000년 벤처붐으로 이어져 압축성장을 이룬다.

하지만 2000년 미국 나스닥 급락에 더해 국내 벤처기업들의 모럴헤저드까지 더해지면서 벤처버블은 가라앉게 된다. 특히 2006년에 벤처 1세대들의 잇따른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주주와의 불법거래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벤처시장은 몰락하게 된다. 이러한 벤처 버블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으로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벌써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규 벤처캐피털과 사모투자펀드(PEF)의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다”며 “투자대상 기업은 한정적인데 자금만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 엉뚱한 기업에 투자되는 등 중소·벤처기업에 거품이 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거품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나중에 중소·벤처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정부도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벤처투자 육성과 건전성 감독 부서를 나누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투자회수관리과를 창업벤처혁신실 산하에 신설했다. 투자회수관리과는 기존 중기청 벤처투자과 업무 가운데 창업투자회사와 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관리 등 감독 권한을 담당한다. 벤처투자과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수립과 모태펀드 등 정부 벤처투자 재원 조성과 지원 등 정책 수립 기능을 남겨놨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운용사 관리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육성과 감독 부서를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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